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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남편 아파트, 아내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 채권자의 사해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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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어머니 B씨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러자 D씨가 등장합니다. D씨는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씨는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냅니다.

    하급심판결이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르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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