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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형사사법 분야 적극적 대비책 필요

    형사소송법학회 등 공동 학술대회서 제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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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춘천 앨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안성수(왼쪽 세번째)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이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과학수사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 등 수사분야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리적인 세계를 전제로 한 기존 형사법 체계로 대응하기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조균석), 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회장 김호철), 한국포렌식학회(회장 노명선)는 13~14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제4차 혁명과 형사법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실무계와 학계 등 형사법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수(51·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은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는 분석업무 속도를 높이고 수사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과학수사에 활용될 것"이라며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알고리즘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형사실무 활용 방안으로 △고소사건 분석 시스템 △결정(문) 분석·지원 시스템 △과학수사 챗봇(Chatbot,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일상언어로 답하는 대화형 메신저 프로그램) △데이터 상관 분석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고소사건 분석 시스템은 고소인이 낸 고소장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낸 자료를 분석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분류해 사건을 시계열로 분석해주고 관련 판례와 논문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형사절차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성진(51·23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는 물리적인 세계(physical world)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증거(physical evidence)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압수수색을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맹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증거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 세계(virtual world)에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절차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대한 보전요구 및 보전명령(preservation demand and order) △원격지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피처분자의 협력의무 △프로그램 또는 AI를 이용한 수색 등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태언(48·24기)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안별 형사책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 활용 분야가 빠르게 발전해 상용화를 앞두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AI 자체에 인격이나 형벌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AI가 개입된 범죄를 모두 민사 문제로만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개입되는 산업분야마다 개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I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AI가 사용되는 자율운행자동차, 드론 등 각 분야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AI와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제2의 기계시대를 대비해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향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보다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분야의 대응은 한층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이희우 충남대 교수, 김유성(36·35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안수길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박사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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