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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헌법재판관·장관·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 자제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전관예우 척결 위해 공익활동 나서야" 권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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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전관(前官)은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최고위직 전관이 공익에 앞장서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며 "변협은 이들이 영리보다 공익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 활동에 나서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 개업 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판·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인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얻었다"며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사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이들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전관예우 의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또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관 변호사 개업에 엄격한 잣대를 가졌던 전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변협 임원 총 26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22명이 이 안건 통과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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