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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교육부 뒤늦게 '제동'

    '변호사 자격' 교수에 국선변호 허용… 학생들이 보좌하며 경험축적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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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사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최소한의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것까지 교육부가 막는 것은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수는 현장감각 유지

    학생은 직접 실무체험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3월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리걸클리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교수가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 사건을 맡고, 학생들은 교수의 국선변호 활동을 보좌하면서 형사 변호 실무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 경력을 가진 실무경력교수라도 몇 년만 사건을 맡지 않으면 현장 감각이 떨어져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막고, 학생들에게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 시행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말 정책 시행이 결정되면 올 상반기 안에 서울 시내 1개 법원과 3개 사립대 로스쿨 총 4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까지 세웠다. 

     

    '리걸클리닉' 시행 앞두고 교육부

    "교수는 변호사 겸임 못 해" 반대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달 뒤늦게 반대 입장을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8조 1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을 근거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로스쿨 교수도 변호사 활동을 겸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조계에서는 교육부가 관련 법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나머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넘어 넘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로스쿨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협조요청에도

    교육부 소극적 태도 일관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너무 법해석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이론도 중요하지만 로스쿨의 실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며 "실무교육 강화는 실무경력교수들의 역량에 달린 만큼 교수들이 실무경험과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이에 역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실무경력교수들에게 변호사를 휴·폐업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이는 교수가 강의와 연구를 등한시한 채 사건 수임에만 매달려 로스쿨 교육에 부실이 생길까 우려한 조치"라며 "교육적 목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나 해당 로스쿨에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면 될텐데도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법해석 너무 자의적… 

    로스쿨 교육 정상화 의지 있나" 비판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무경력교수들의 손발을 다 자른 채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치라는 것과 다름 없다. 로스쿨 출범 초기에 들어온 실무경력교수들의 경우 배심제로 운영되는 국민참여재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학생들에게 배심재판 실무를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국선변호 사건 수임 여부를 자율에 맡길 경우 강의와 연구 등에 쫓기는 교수들이 이를 맡을지 의문이라, 의무적으로 일정 수의 사건을 맡도록 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주는 등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골몰해야 할 판에 교육부가 딴지를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처음에는 시범실시 대상 해당 교원들이 실무경력교원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6개월 이상 답변을 미루더니, 당초 문제제기 사유와는 전혀 다른 법률적 근거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해석은 법원의 법률 해석에도 반하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이 리걸클리닉 제도에 따라 한 학기 당 1~2건의 국선변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을 검토해보니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겸임교원을 활용하면 법이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리걸 클리닉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제한적 실무' 할 수 있게

    규제 풀어주는 게 바람직

     

    한편 이참에 실무경력교수의 사건 수임 등 실무 활동을 일정범위에 한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실무경력교원이 지금은 실무'경험'교원으로 전락했다"며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실무경력교원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도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서는 교수들의 실무감각 유지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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