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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그리스 첫 범죄인인도… 나이지리아 마약 사범 송환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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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와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스로 도주한 나이지리아 출신 마약사범 A씨를 6년만인 1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그리스간의 범죄인 인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1월 A씨는 필로폰 707g을 밀수해 우리나라에서 무상제공·판매한 후,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도주했다가 추적을 피하고자 다시 그리스로 도주했다. 법무·검찰은 나이지리아와 그리스에 2번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거쳐 A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재판을 거쳐 약 6년만에 그리스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했다. 

     

    특히 A씨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부터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사법 당국은 △한국이 가장 먼저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으며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협약 가입국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 측에 인도하기로 했다.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협약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인도가 청구된 경우, 피청구국은 모든 상황과 특히 범죄의 상대적 심각성 및 범죄 발생 장소, 각 청구의 일자, 청구된 자의 국적 및 다른 국가로의 인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전체 범죄인 송환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도 신속히 마무리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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