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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러 스캔들', 특검 수사로 규명

    美 법무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 특별검사로 임명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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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로드 로즌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방침을 확정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뮬러 전 국장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소속 로펌을 떠나 특검 수사에 전념할 계획이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특검 결정이 범죄가 이뤄졌거나 어떤 기소가 보장됐다는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지금의 독특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이번 수사를 공식 명령계통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법무장관 대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트럼프 캠프 출신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대선 기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2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 스스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3월 초 선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골 검사' 출신인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자신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건의한 인물로 백악관에 의해 공개 지목되자 사퇴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이다.


    특검 임명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 선거캠프가 어떤 외국 기관과도 내통하지 않았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신속히 확인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필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론'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해 수사방해 논란을 자초한데 이어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중단 압력까지 넣었다는 이른바 '코미 메모'가 폭로돼 궁지에 몰린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언급하며 '당신이 이 사건을 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인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자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라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다. 

    코미 전 국장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기간 트럼프 타워 도청의혹에 대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인물이다. 


    한편 이날 특검에 임명된 뮬러 전 국장은 200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년간 FBI 국장을 지낸 베테랑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그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주일 뒤 FBI 국장 자리에 올라 테러와의 전쟁을 지휘했다. FBI 국장의 임기는 원래 10년이지만 오바마정부 때 의회가 뮬러 전 국장의 임기를 2년 더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진실성과 독립성 면에서 민주와 공화 양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 러시아의 대선개입 조사를 진두지휘하다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은 뮬러의 후임이다. 


    뮬러 특검은 1973년 버지니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1976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변호사로 활동하다 12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아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의 범죄국, 매사추세츠 지검 등에서 활동했다. 이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5년 공직생활을 다시 시작해 2001년 FBI 국장을 맡았다. 2013년 9월 4일 FBI를 떠난 뒤 2014년부터 로펌 윌머헤일에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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