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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전 재판관 "탄핵심판, 법치주의 도약 계기 될 것"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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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서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문을 낭독했다.


    퇴임 후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 전 재판관은 18일 고대 로스쿨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며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면서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재판관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은 물론 우리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굵직굵직한 헌재 결정도 소개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고비마다 헌재가 있었다"면서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발전시킨 수호자 역할을 계속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전효숙(66·7기) 재판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자, 최연소인 49세에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또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2번이나 맡은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전 재판관은 앞서 2013년 이강국(72·사시 8회) 소장 퇴임 후에도 약 3개월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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