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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안 전 대법관, 차기 대법원장으로 '박시환' 지지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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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사진 왼쪽) 전 대법관이 9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박시환(64·12기·사진 오른쪽) 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전 전 대법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법관이 지난해 1월 한 언론과 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여러 훌륭한 분의 얼굴이 스치지만, 시대의 요구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있을까"라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어 "만물에는 때와 역할이 있다"면서 "법관들이 요구하는 법원개혁에도 적기가 있고, 적기에 요구되는 대법원장의 역할이 있다. 실력이 탁월한 분, 인품이 출중한 분, 수완이 빼어난 분, 두루뭉술 원만한 분도 좋고 넘치지만, 지금은 봉합과 투약보다 병소를 도려내는 수술을 집도할 대법원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한 박 전 대법관은 반정부 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발령 6개월 만에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좌천됐다. 당시 서태영 서울지법 판사가 이와 관련해 본보에 '인사유감'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가 울산지원으로 좌천됐고, 이는 2차 사법파동의 도화선이 돼 사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03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새 대법관 인선과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에 대해 짐을 지는 방법으로 법관직을 내놓는다"며 사표를 냈다. 이후 2005년 참여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돼 전 전 대법관과 김영란, 이홍훈,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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