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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판결카드뉴스]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의 과실입증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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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다86895 -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화재 #임차인책임 #입증책임

    1
    경기도 광주 A 씨 소유의 2층 건물
    2009년 10월 임대 줬던 1층 가게에서 불이 나
    2층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2
    건물주 A 씨는
    1층 가게 임차인 B 씨에게 소송을 냅니다.

    "1층 가게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됐으니 그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

    3
    “임차인의 실수로 불이 일어난 것인가?”
    입증책임 문제가 등장합니다.

    임차한 영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자신의 실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죠.

    4
    문제는 임차하지 않은 2층입니다.
    자기가 임차하지 않았던 영역까지도
    자기 실수로 불이 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손배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5
    대법원은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결합니다.
    “임차한 부분 이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임대인이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

    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별개의견을, 1명이 반대의견을 낼 만큼
    치열하게 논의됐습니다.

    7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건물전체의 정보를 가진 임대인에게 화재발생과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동기 부여”
    "소송보다는 화재보험과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
    "효율적인 화재 발생률 감소와 적정한 주의의무의 수준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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