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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카타오카 토모유키(일본 변호사)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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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한국의 KOMCA에 상당)가 음악 교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야마하음악진흥회(야마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기 저작권료의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의 확인소송을 오는 7월 제기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아사히신문 전자판이5월 16일자에 보도했다.

    JASRAC은 지난 2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는 일본 저작권법 22조가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주하는 권리(연주권)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연주권이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JASRAC 사용료 규정은, ‘연주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연 형식에 따른 연주’, ‘연주회에 있어서의 연주’, ‘연주회 이외의 행사에서의 연주’, ‘가라오케 시설에서의 연주 등’, ‘댄스 교습소에서의 연주 등’, ‘피트니스 클럽에서의 연주 등’, ‘컬쳐 센터에서의 연주 등’, ‘사교장에서의 연주 등’, ‘비디오그램의 상영’으로 나누어, 연주 등에 관한 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JASRAC은 음악 교실에서의 사용 즉, 교사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수강생이 연습 등을 하기 위해 악곡을 연주하는 것도 ‘공중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주권이 미치며,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강료의 2.5%를 저작권료로 하는 안을 검토하여 7월 문화청에 사용료 규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야먀하는 “기예의 전달이 목적이지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다툴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저작권법 22조의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를 나타내지만, 동법 2조 5항은 ‘특정 다수의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점, 나고야 지방재판소 2003년 2월 7일 판결에서, 사교 댄스 교실에서 댄스 지도에 맞추어 CD 등을 재생하는 것이 상기 ‘공중’에 대한 연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동 판결은 다수의 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대가를 권리자에게 환류시키는 방책을 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로 보면, ‘공중’에 대한 사용인지의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성질이나 이용 양태를 전제로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적절한지의 여부라는 관점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힌 후, “본건 각 시설에 있어서의 댄스 교습소의 경영 주체인 피고 등이, 댄스 교사의 인원수 및 본건 각 시설의 규모라는 인적, 물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 어떠한 자격이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고객을 수강생으로 받아 들일 수 있고, 이러한 수강생에 대한 사교 댄스 지도에 불가결한 음악저작물의 재생은 조직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불특정 다수의 자에 대한 것 즉, 공중에 대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며, ‘공중’에 대한 연주로 인정한바 있다.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는, 교사가 견본을 나타내기 위해 연주하는 행위, 이에 따라 수강생들이 연습으로 연주하는 행위 등, 몆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것 모두가 상기의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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