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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양수인이 알았다면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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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모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죠.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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