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자신의 의견 강조한 수단이라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안된다.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씨는 2014년 9월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의 내용을 다룬 부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치했다는 주장을 일본서기의 사료를 이용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책에 김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이씨는 또 "(김 교수가)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