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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에 약국 개설 가능”

    서울고법, "지하와 2~5층이 병원… 구내로 못 봐"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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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같은 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 등 방문객들이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1층도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의약분업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약사인 문모씨(소송대리인 서태용 변호사)가 서울 금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721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데, 문씨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병원 구역 밖인 건물 지상 1층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며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으로 보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1층 복도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병원이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의 층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1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병원으로 적절히 안내를 해 편의를 돕는 것"이라며 "이는 방문객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이고, 일반인이라면 단지 안내데스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시설이 설치돼 있지도 않은 지상 1층 복도를 병원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내기로 하고 금천구보건소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건소 측이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약사법 제25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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