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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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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인 손 씨.
    1954년 부인 신 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나 손 씨는 1960년께 다른 여성인 박 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고 신씨와는 멀어졌습니다.

    이후 신 씨에게 여러차례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팁니다.

    그러다 2014년 2월 손 씨가 사망합니다.
    손 씨와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박 씨는 이듬해 4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손씨와 박씨가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씨와 박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합니다. 손씨와 박씨와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입니다.

    박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손 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인 신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합니다.

    이에 박씨는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며 수급권자는 자신이라면서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여기 딱 붙이지 말고 한행 띄어주셔요>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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