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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연구원·소년정책학회,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학술대회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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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는 9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감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 선행 및 그 효과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와 피해자 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 기소유예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연구개발과장은 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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