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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변호사 86% “공수처 신설 찬성”

    대한변협, '사법개혁 방안' 설문조사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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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제왕적 대법원장제도의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설문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26~30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법 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회원 1만915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04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전체 변호사 가운데 5.47%가 참여하는데 그치긴 했지만, 이번 조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사법개혁에 관한 재야 법조계의 의견 수렴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문조사는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5%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변호사위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4.7%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9.2%가 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60.4%가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을 개정해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시기상조론 등을 근거로 '반대한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법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94.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대법관회의로 이양해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80.6%에 달했다. 또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89.5%)하는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변호사위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95.3%)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은 △재정신청사건에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부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탈(脫) 판·검사화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판결문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법개혁 논의는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주축이 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주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권의 입맛대로 개혁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변호사들도 많았다. 특히 표적을 두고 무작정 없애버리거나 무작정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변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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