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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임차하지 않은 부분 화재피해,임차인 과실입증은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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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주에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불이 나 이 건물 2층까지 모두 타 버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차목적물(B씨가 임대한 1층 골프용품 매장)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니 그로 인한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고, 2심은 B 씨의 책임비율을 70%까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했습니다. 과거의 판결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중요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반대의견과 별개의견까지 내며 심리를 거듭했고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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