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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변호사들, 법원·검찰 강도 높은 개혁 주문

    변협 설문조사 분석
    경찰에 구속영장청구권 부여는 부정적… 69.2% "절대 불가"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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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달 26~30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 개혁 관련 설문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비해 미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한 축인 변호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앞으로 이뤄질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사명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는 법원과 검찰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과 상당부분 배치된 것이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변협은 앞으로 협회 집행부가 법원·검찰 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방안 "대체로 찬성… 영장청구권 문제는 '글쎄'"=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검찰개혁 핵심 방안을 큰 틀에서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8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 의견은 12.9%에 그쳤다. 옥상옥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와 권한 분산의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60.4%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대 폐지 등 경찰 권력분산 선행 조건으로 찬성한다', '경찰의 수사권행사를 적절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지휘 하에서 검찰의 일방적 수사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등 피의자의 방어권과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5.8%에 달해 검찰 관련 다른 설문조사 문항과 비교하면 반대의견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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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규정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변호사들은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3.9%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한해서만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5.3%,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모두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28.9%였다.

     

    94.3%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영장 남발을 초래해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데다,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자택이나 기업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 절차에는 사법적·준사법적 통제를 통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9.2%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6.9%였다. 12%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재야 변호사와 민간 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94.7%가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대법원장 인사권 대법관회의로 이양… 대법관 구성 다양화"=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은 강도 높은 법원 개혁을 주문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법관회의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6%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5%에 그쳤다.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불러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찬성 입장을 밝힌 변호사 가운데에는 '대법관회의 구성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거나 '찬성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의문' 또는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로 구성된 사법정책회의를 구성해서 법관 인사를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었다.

     

    검·경 수사권조정은 60.4% 찬성에

    반대 의견도 35.8%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4.3%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5.4%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 한정해 찬성' 등이 있었다.

     

    변호사단체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9.5%가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8.9%였다.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숫자가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찬성한다'거나 '상위 및 하위 법관의 경우에만 반영하는 등 제한해 반영한다면 찬성한다', '참고하는 선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었지만, '찬성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일부 문제 있는 법관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명단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변호사도 있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재야 변호사 및 민간 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95.3%)이 반대(3.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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