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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15. 의료법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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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민사 판례


    1.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1) 사건개요
    A는 식물인간 상태로 원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A의 자녀가 위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에 따라 A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음에도 A는 6개월간 연명하다 사망하였다. 한편, A의 가족들은 원고 병원에 위 소가 제기된 때부터 해당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판결요지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3) 평석
    연명치료 중단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한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환자는 실제 연명치료 중단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생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치료비는 원계약 범위 내에서의 치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바, 중단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는 적어도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본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하겠다.


    2. 의료인의 과실이 큰 경우 책임제한법리 적용여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1) 사건개요
    원고는 수술 후 코 부위 혈성 분비물로 인한 코 기관 튜브 막힘으로,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가 생겼으나, 피고는 두 시간이 지나서야 기관삽관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위 기관삽관 실시 직후까지도 정상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5분 후 정상범위에 근접하였다.

    (2) 판결요지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적용될 순 없으므로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3) 평석
    일반적으로 의료 사건에서 의사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체질적 소인 내지 질병의 위험도 등을 이유로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책임제한 법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수술 후 하지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판결)

    (1) 사건개요
    원고는 우측 다리 감각소실과 허약감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검사결과, 우측 둔부 및 하지의 통증, 항문 주변 및 우측 제4요추 피부분절의 감각저하가 확인되었고, 우측 하지의 운동성은 모두 0단계였던 반면, 좌측 하지 감각과 운동성은 모두 정상이었다. MRI 검사결과, 제3-4 요추 부위 추간판 파열과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1차 수술을 받았고, 그 직후 새로이 좌측 하지의 허약감이 발생하고, 하반신 전체의 마비와 자의적인 배뇨 및 배변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3차 수술도 시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술 후 발생한 양하지 근력소실 및 감각저하와 배뇨 및 배변장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결 요지
    우측 수술로 인해 양측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결과와 다르고, 환자의 증상이 중앙 부위 척수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1, 2차 수술상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평석
    일반인은 의료상 과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부분과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하지마비가 위와 같은 개연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II. 형사 판례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에 약물 의존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일반적으로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아니한 IMS 시술 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였다.

    (2) 판결요지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평석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마치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탈법적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제재하여야 정당한 의료행위가 더욱 보호될 것이다.


    2.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0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개요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로서 보톡스 시술을 시행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어려운 점,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각각의 대학 교육 및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치과대학 등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술부위가 안면부라도 치과대학 등에서는 저작근육과 이에 관련된 주위 조직 등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반대의견]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확정하는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는 치아와 구강, 위턱뼈, 아래턱뼈, 그리고 턱뼈를 덮고 있는 안면조직 등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눈가와 미간으로서 치아와 관련된 악안면 부위라 할 수 없으므로 치과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부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술 목적은 눈 주변 주름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치과 치료 목적을 수반하였다거나 구강보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이다.

    (3) 평석
    일반적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이 치아 부분이나 치아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미용 목적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마나 눈가 등의 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영역 구분의 이유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가 대학 교육과정을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출제가 치과의사의 보톡스 허용에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일반적 보톡스 사용은 치과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III. 행정 판례

    1. 눈미백시술 중단명령취소사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1) 사건개요
    원고는 안과의사로서 눈을 미백하는 국소적 결막절제술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는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대한안과학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위 수술의 중증 합병증으로 섬유화 증식, 석회화, 공막연화, 복시, 사시, 안압상승, 유착 등을 지정하는 한편, 안전성 미흡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초래 우려를 이유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위 수술의 중단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나 위 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 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평석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들이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는 그 검토 결과를 참고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위원회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판결은 타당하다 하겠다.


    2. 조혈모세포이식관련 임의비급여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1) 사건개요
    원고 병원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로부터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하여 원고 병원에게 환불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 병원이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비록 원고 병원 주치의들이 수진자들에게 개별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시마다 그에 앞서 진료의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더라도,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면담 무렵에는 수진자들의 국민건강보험 수급권 및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진료행위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요양급여 인정 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 및 비용 부담 등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수진자들 측이 그 면담 후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받았으며 공증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병원이 면담 이후 수진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평석
    이 사건은 의사들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가입자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설명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의사들은 앞으로 특수한 진료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급여·비급여 항목을 정함에 있어 사회 및 의학기술의 발전을 신속하게 따라가 의사들이 최신 의학지식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부분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IV. 헌법재판소 결정

    1. 정신보건법 보호입원 관련 조항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1) 사건개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된 신청인은,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에 해당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결정요지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위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이 큰 점, 사설 응급이송단의 정신질환자 불법적 이송, 감금 또는 폭행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보호입원 기간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위법·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3) 평석
    위 조항에 근거한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 역시 필요할 것이다.


    2. 의료광고 관련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사례

    가. 사건개요
    (1) 한의사의 시술 장면 게시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636 결정)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환자에게 시술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 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산부인과의원에서의 출산선물 제공 광고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76 결정)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우리 아기만을 위한 정성이 담긴 출산선물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분유 등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 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치과의원에서의 임플란트 선착순 할인 광고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276 결정)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이벤트를 광고한 치과의사가, 광고내용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위 광고는 환자유인행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치과의사는 위 광고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의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위 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요지
    (1) 한의사가 블로그에 게시한 시술 장면은, 일반인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한 필요가 있고, 노출된 부위나 노출정도가 통상적이며, 의료정보 제공 외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인 기소유예처분은 한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다.


    (2) 의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출산선물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제공한 행위가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또한, 단순히 출산선물의 제공 여부 등으로 산부인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출산선물은 소모품으로서 출산비용 등에 비하면 극히 소액이며, 다수의 산부인과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다.

    (3) 의료법 제28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의미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모든 경우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법 제56조 제2항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에 대하여 위 조항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치과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다.

    다. 평석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나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국민들의 선택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의료광고가 의료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국민들을 현혹시킬 정도의 것으로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해당 결정들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바322 결정, 2016. 12. 29. 선고 2016헌바367 결정)

    (1) 사건개요
    각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각 문신시술, 침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요지
    [1] [다수의견] ‘의료행위’의 개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이다.


    [2] [반대의견] 개개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나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함 없이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강화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 가능성을 좁게 하고,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평석
    본 결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및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4.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 사례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마94 결정)

    (1) 사건개요
    치과를 양도한 후에도 환자의 CT 사진 등의 사본을 보관하던 치과의사가, 환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CT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위 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1] [다수의견] 의료법 제21조의 입법취지는 환자의 기록정보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열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인 점, 치과를 양도한 치과의사는 의료기록을 보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치과의사는 치과 양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CT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2] [반대의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접 제출과 문서제출 명령에 의한 제출의 환자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평석
    환자의 의료기록은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로서 매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치과의사는 치과를 양도하였음에도 환자의 의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수 있다. 특히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해당 의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해당 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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