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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도 인사청문에 발목… 靑 "국민여론만 보고 가겠다"

    야당, 논란된 후보자 문제와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연계 방침 인사청문 정국 '강대강' 대치 구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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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13일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강경화(65)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새 정부 첫 내각 구성 등을 둘러싸고 정국이 '강대강(强對强)' 대치 구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4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과 야당들의 지명 철회 요구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 국민여론을 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8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등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해당 기간 내에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데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마저 강행할 경우 사실상 협치의 파기로 보고 강력한 대정부 공동 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남은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추경예산안 통과 등 현안에서 여야 간 협의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우택(64)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야3당의 일치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며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이고,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국회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하고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야3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당장 이날부터 각종 논란으로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환(69)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공동 반대전선'을 구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와 자신이 쓴 책 등에서 음주운전을 고백하고 성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을 다수 한 게 문제가 돼 야3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김상곤(68)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함께 경기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아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송영무(68)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과 고액 자문료 수수 의혹이 제기돼 있으며, 조대엽(57)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사외이사를 맡았던 회사가 상습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3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문제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으로 야3당 만으로도 의석수가 과반인 167석이다.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에 연계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춘(55)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와 김부겸(61)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15일 현재 문재인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65) 국무총리, 서훈(63) 국정원장, 김동연(60)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한 다섯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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