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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소년범 급증… 전문의료소년원 설립은 ‘요원’

    형사정책 연구원, 보고서 발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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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살인사건과 울산 40대 아들의 노모 살인사건 등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소년범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의료소년원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이 전체 소년원생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나 전문적 처우를 위한 소년원내 의료시설 확충은 커녕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권수진·유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정신·지적장애 소년원생은 총 275명으로, 소년원에 수용된 전체 보호소년 1068명 가운데 2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나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소년원내에서 저지르는 폭력행위, 난동·소요·기물파손 등 수용사고가 전체 발생 수용사고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보호소년 1068명 중

    25.7%가 정신·지적장애 


    이에 따라 수용사고를 내 징계를 받는 정신질환 소년원생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263명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은 34.6%에 해당하는 91명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징계를 받은 전체 1011명 중 54%에 달하는 546명이 정신질환 소년원생이었다. 수용사고 등을 내 징계를 받은 정신질환 소년원생 수가 5년새 6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의료소년원이 없다. 대전소년원이 정신·신체장애 등으로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보호소년들을 수용해 소년의료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상황이다. 

     

    권 연구원은 "대전소년원은 현재도 의료처우 대상자인 7호 처분자와 일반 소년원에서 이송되어 온 9호 또는 10호 처분자에 대한 의료재활 기능 이외에 위탁소년 분류심사, 8호 처분자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그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인 상담조사와 대안교육을 비롯한 비행예방 교육과 비행원인진단 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처우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의료전문 소년원으로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받은 정신질환 소년원생 546명

    6년만에 6배

     

    더욱이 의료보호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소년원은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나 특성화된 처우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형정원이 지난해 9월 12~22일 전국 소년원 보호직·의무직 직원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소년원생들을 지도·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 소년원 직원이 88.9%에 달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이 야기하는 문제로 다른 원생들을 지도·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89.4%나 됐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을 신설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적인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소년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개청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품행장애 등 상습규율위반자와 구별해 의료처우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의료처우시설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들을 위한 전문의료소년원을 이미 4곳이나 운영하고 있다. 교토 의료소년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을 포함해 정신과 의사 3명,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각 1명씩 총 9명의 의사가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비뇨기과, 피부과, 치과는 각 1명씩 총 3명이 비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치료시설을 구비한 전문의료소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소년원 건립이 추진됐던 의정부 소년원의 경우 예산부족 및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의료시설 확충은 '뒷전'…

    과밀수용으로 문제 더 악화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의료소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예산 등의 문제를 고려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일반 소년원에서는 정서장애, 행동장애 또는 약물 오·남용 등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을 선정해 소규모 상담 프로그램인 심신건강회복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소년원생 전문 교육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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