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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법관인사·사법행정권 부여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판사회의서 법원장 호선토록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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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관인 판사회의에 법원장 호선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 동의 등 인사 권한과 판사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 심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56·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000여명에 달하는 법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해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수직적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라며 "판사들이 승진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거나, 승진에서 탈락한 판사들의 대규모 조기퇴직에 따른 전관예우 폐단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생법관제 정착, 법관인사 이원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됐지만 매년 인사철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등 제도 개혁이 안착되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급 법원장의 호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 동의 △사법행정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지원의 경우 판사 정원 10인 이상인 지원) 단위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만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판사회의의 사법행정 심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각급 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 제·개정 △대법원규칙 제·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대한 대법원 건의 사항 △판사 사무분담 기본원칙 △사무분담 확정 후 특정 판사 이의 제기 시 사무분담의 변경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관련 중요사항으로 각급 법원장이 회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판사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5분의 1 이상이 의제로 요청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판사회의 조직·운영과 각급 법원장 선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각급 법원장은 해당 판사회의에서 호선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제도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법원을 포함한 고법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지원을 받아 임명하고, 고법 부장판사는 해당 고법 판사회의의 동의를 받아 고법 판사 중 임명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최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판사들이 전문 법률분야 연구를 위해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회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또 법원이 예산 내에서 연구회에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일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분산시켜 법관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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