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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91%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 확대해야"

    대한변협,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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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3~16일 진행됐으며, 총 64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다. 

     

    또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91%가 현행보다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기타(2%) 의견으로는 △상장사 외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자산총액 2000억원 또는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모든 상장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을 현재보다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회는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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