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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새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 제청

    梁대법원장,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 국민 기대 각별히 염두"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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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상훈(61·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16일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64·12기)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사람은 모두 '비(非) 서울대' 출신으로 각각 재야 변호사와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조 변호사는 제2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로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 고졸 은행원 출신으로 야간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 법조인의 꿈을 이뤘으며 판사를 거쳐 대형로펌 대표변호사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두환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남 해남 출신의 박 부장판사는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두 후보자는 모두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양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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