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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출신 남성' 탈피…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무게

    새 대법관 조재연·박정화 임명제청 배경

    신지민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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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16일 자신의 임기중 마지막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선택한 것은 대법관이 '서울대 출신 남성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판사를 지내긴 했지만 1993년부터 24년간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박 부장판사는 현직 법관이긴 하지만 여성이다. 조 변호사는 성균관대, 박 부장판사는 고려대를 나와 모두 '비(非) 서울대' 출신이다. 

     

    특히 사법사상 최초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를 지낸 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되면서 대법관 구성에도 법조일원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은 문재인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3명 중 12명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첫 인선이 향후 최고법원 인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교적 합리적 중도인사

    진보성향 인사 중용 예상 빗나가


    고강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낸 김선수(56·17기) 변호사 등 진보성향 인사의 중용이 예상됐지만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는 비교적 합리적인 중도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정통 남성 법관과 진보 변호사 모두 제외된 점을 들어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는 양 대법원장과 문 대통령이 인선 과정에서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상 첫 로펌 대표 지낸 변호사 제청

    '법조일원화 가속' 평가


    하지만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양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군으로 8명을 추천하면서 고위법관 5명과 함께 변호사로 재직중인 3명을 함께 추천하고 이 가운데 여성을 3분의 1이 넘는 3명이나 추천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출신 1명과 여성 1명이 최종 임명제청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모두 3명으로, 재야나 학계에서 발탁된 대법관도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박보영(56·16기)·김소영(52·19기) 대법관 등 2명이다. 

     

    법원 외부에서 발탁된 대법관은 변호사로 일하다 발탁된 박보영 대법관, 검사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상옥(61·11기)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김재형(52·18기) 대법관 등 3명이다. 


    최종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 모두 3명으로 늘어

    법조계 '반색'

     

    법조계는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을 반기는 분위기다.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이 추천한 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또 여성인 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돼 대법원이 최초로 3인의 여성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순수재야 출신 변호사의 대법관 탄생도 희망했는데 이 점은 아쉽다"며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12기)·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순수재야 출신 변호사가 발탁되길 희망한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경(53·20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된 것은) 굉장히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며 "과거에도 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각 부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한 1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줄곧 내왔다. 문재인정부가 내각 30%를 여성에 할당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앞으로도 여성에게 문이 더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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