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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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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합의부가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2017고합608)을 19일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 및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이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한 사건에 해당해 단독판사에게 배당해야 하지만,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해 합의부에 배당했다"며 "특히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1부는 지난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현재 세관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 사건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인 이 전 지검장이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50·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자주 통화한 사실로 논란이 됐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특수본 및 검찰국 휘하 간부들을 대동해 만찬을 하며 서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있었던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안 전 국장에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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