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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권한 위임" 요구

    현안조사소위원회 구성해 추가 조사 전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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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으로 촉발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가 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해 양 대법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 판사 대표 100명은 난상토론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양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해 줄것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보업무를 맡은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현안조사소위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전부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제출할 것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 및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2016년, 2017년에 업무상 사용했던 컴퓨터와 저장매체를 소위원회 참여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할 것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현안조사소위 위원장으로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최 위원장 외에 4명의 소위 위원도 선임했지만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위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오는 7월 24로 예정된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 전까지 추가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판사들은 이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의 주제도 논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원에 들어온 평판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전국 법원 대표 100명이 모여 직함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부터 올해 2월 법원에 들어온 차기현(40·변호사시험 2회)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판사들이 참석했는데, 회의에선 '부장판사', '법원장' 등의 직함을 쓰지 않고 서로의 호칭을 '판사'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 등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이 의장을 보좌할 간사로는 송 부장판사와 김도균(47·27기)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이연진(35·37기)·박경열(41·37기) 인천지법 판사 등 4명이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4월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이용훈(75·고시 15회) 대법원장은 신영철(63·8기) 대법관의 촛불집회사건 재판 관여 의혹이 불거지며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르자 사법행정과 재판의 독립을 주제로 한 '전국법관 워크숍'을 개최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이틀간 열린 당시 워크숍에는 사법연수원,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20개 지방법원 판사 등 75명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반발한 연구회 소속 판사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고위법관이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종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시행하려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인사 보복이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튿날인 4월 25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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