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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야 산다”… 청년변호사도 법무법인 창업 ‘합류’

    법무법인 1000개 시대… 원인과 전망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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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1000개 시대가 막을 연 것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변호사 배출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법률서비스시장 경기침체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변호사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수임경쟁 과열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혼자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 변호사 체제로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등 비용을 분담하고, 직원을 공유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게다가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 있으니 수임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청년변호사들도 손쉽게 법무법인을 창업할 수 있게 된 점도 한 몫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로펌을 제외한 대다수의 법무법인은 영세한 규모인데다 하나의 법률회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변호사의 연합체인 별산제로 운영될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법무법인 체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변호사도 법무법인 창업 열풍= 상대적으로 내세울 경력이 적은 청년변호사들은 뭉쳐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더 크다. 특히 매달 나가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의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가 선배변호사들에 비해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서초동의 한 청년변호사는 "집에서 개인 사무실 개업을 위한 종잣돈을 받기도 어렵고 혼자서 사무실을 꾸려나갈 엄두도 나지 않아 작은 별산제 법무법인에서 일을 시작했다"며 "고위 전관 출신이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낼 생각을 하기 어려운 게 변호사업계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펌 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일찌감치 독립해 뜻맞는 지인들과 뭉쳐 자신만의 경쟁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청년변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법무법인이 급증하는 원인이다. 

     

    최근 다니던 대형로펌을 나와 6명의 동료들과 법무법인을 설립한 한 변호사는 "과거와 같이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어쏘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학을 가고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며 "로펌내에서 미래도 보장 받지 못한 채 무한경쟁을 하느니, 각자 특화된 분야를 갖고 있는 동료들이 모여 하루라도 빨리 영업시장에 뛰어들어 내 클라이언트를 확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하던 법무법인 설립요건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2011년 완화된 것도 법무법인 수 증가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특히 2012년 배출된 로스쿨 1기 변호사들이 올해 이 요건을 채워 법무법인 수가 더욱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법 시행 직전이던 2011년 4월 30일 489개이던 법무법인 수는 이듬해 3월 556개로 늘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67개나 는 것이다. 이후에도 매년 평균 90여개가 신설돼 마침내 법무법인 1000개 시대를 연 것은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연수를 마친 뒤 곧바로 아는 선배변호사와 법무법인 창업에 나선 한 청년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형식도 생각했지만 '법무법인'이란 명칭이 의뢰인에게 더욱 신뢰감을 줄 것이라 판단해 법무법인을 창업했다"며 "설립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변호사와 함께 창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18명의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김준환(47·변호사시험 1회) 폴라리스 대표변호사는 "최근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경력이 5년을 충족해 로스쿨 출신들로만 구성된 법무법인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법무법인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이 별산제, 무한법무법인= 법무법인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법에 법무법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외국의 대형로펌들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법인들도 전문화·대형화하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도 제고하고 의뢰인 보호도 강화하자는데 있었다"며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률회사로서) 온전한 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법무법인 제도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변호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유한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한법무법인은 무한법무법인과 달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의뢰인 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고 발생시 의뢰인에게 무한연대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변호사들에게도 유리하다. 하지만 유한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정 교수는 "유한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유한법무법인이 생겨나야 구성원 변호사 상호간에도 자기책임의 원리가 관철될 수 있다"며 "무한법무법인들은 큰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면 변호사 상호간에도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을 1억원으로 줄이는 등 유한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많은 변호사들이 유한법무법인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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