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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캐스팅보터… 케네디 연방대법관 퇴임 검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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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 내 '캐스팅보터' 또는 균형추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81) 미국 연방대법관이 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씨엔엔(CNN)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은 이날 케네디 대법관의 측근들을 인용해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보수성향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한동안 보수 4명·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했던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은 다시 보수우위로 기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도성향으로 연방대법원의 중심을 잡아온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강경보수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이념색채는 한층 보수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로 그가 퇴임 결심을 굳혔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퇴임 시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임기가 보장된다. 케네디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반(反) 이민 행정명령사건의 상고심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는 등 중요 사건을 다수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령인 탓에 현지 언론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퇴임 후보군으로 줄곧 거론돼 왔다.


    한편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취임한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논쟁적 사안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리며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인 낙태와 관련해서 케네디 대법관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기회였던 1992년 '케이시 사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도 케네디 대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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