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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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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씨는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A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았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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