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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방지법, 테슬라의 급발진 집단소송 각하 요청 기각

    문종숙 해외통신원 (LimNexus LLP 근무, Washington 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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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손지창 등이 제기… “가속페달 밟았어도 테슬라가 책임져야”


    배우 손지창 등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급발진 관련 피해 소송에서 미국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은 7일 해당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다. 이로서 테슬라는 급발진 관련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지난 4월 테슬라 측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손지창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보증청구(warranty claims)는 보증의 범위를 넘어선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에 대한 것이므로 이 소송을 각하(motion to dismiss)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에 따르면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르나 판사(Judge James V. Selna)는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조지아 및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제기된 이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측은 테슬라가 차량이라면 응당 갖춰야할 기본적 사양과 품질에 대한 보증(the company’s basic vehicle limited warranty)을 위반하여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에 대해 (본안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측이 제기한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명시보증(express warranty)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원고인 매드휴수드하나(Madhusudhana Shastrula)가 오하이오 주 법(the Ohio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및 Ohio Consumer Sales Practices Act)에 따라 제기한 집단소송과 지난 2월 27일 모델 X의 급발진 후 추가적으로 제기한 조지아 주 법(Georgia’s Fair Business Practices Act)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은 각하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법인 림넥서스(LimNexus LLP)의 소송 파트너인 브라이언 쉘던(Bryan King Sheldon)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가속(unintended acceleration)을 유발하는 차량(테슬라 모델X)의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2010년 렉서스(Lexus)의 의도치 않은 가속을 이유로 한 도요타(Toyota)의 집단소송(이 소송결과 도요타는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렉서스에 대한 리콜조치를 감행했다)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 테슬라 케이스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손지창의 변호사측은 “테슬라는 매우 정교한 차량이며, 따라서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더라도 이러한 실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the Tesla vehicles are so sophisticated that they should be able to recognize and counter-act mistakes by the driver, such as mistakenly pushing the accelerator pedal when the driver intended to press the brake pedal)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테슬라 측은 앞서 정밀조사 결과 손지창이 가속페달을 100% 밟았으며, 이런 경우엔 자동 브레이크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쉘던 변호사는 만약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의도적 또는 부주의한 사용자(소비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제조사의 의무범위가 크게 확장될 수 있어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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