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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자동차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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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2014년 3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016년 2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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