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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인터뷰]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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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특허법원의 영어 재판은 특허법원이 국제 지식재산권(Intellecual Property, IP) 사건의 허브 법원으로 도약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장인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판사와 변호사들이 영어로 변론을 진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영어 재판 시범 실시가 갖는 의미는
    =이번 재판은 한국 특허법원의 혁신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재판이었다. 아직 국제재판부 설치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러가지 제약 아래에서 영어 재판을 진행하긴 했지만, 앞으로 국제재판부가 본격 도입되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영어로 재판을 진행한 소감은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영어로 재판을 진행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국어 재판에 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판사와 변호사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재판이 왜 필요한가
    =특허분쟁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특허소송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이 느끼는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크다. 만약 우리 법원에 영어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영어로 변론할 수 있고, 영어로 된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책임자가 재판 내용을 직접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소송대리인인 한국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또 번역과 통역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국제재판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IP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 지식재산권 분쟁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도 모두 아시아의 IP 허브 법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부는 이 같은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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