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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에 벌금 최고 653억원… '페이스북법' 통과

    독일 연방하원, 네트워크운용법안 가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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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에 최고 5000만유로(약 653억원)의 벌금을 물리며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디언(The Guardian) 등 현지 언론은 독일 연방하원이 이런 내용의 네트워크운용법안(일명 '페이스북법')을 통과시켰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페이스북법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차별, 혐오 발언)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최소 500만유로(약 65억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유로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다. 제재 대상에는 나치 찬양이나 나치 문양,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부정 등도 포함된다. 


    지난 4월 독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입법을 주도한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으면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법안이 소셜미디어상의 증오 범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독일 주요 주간지인 슈피겔 매거진은 "정부는 오는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이슬람 혐오나 테러를 부추기는 게시물이 확산되면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이 가짜 뉴스를 퍼뜨릴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그동안 가짜 뉴스, 혐오 발언을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실질적 성과도 얻었다"며 "(벌금 부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12월 독일 정부와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을 24시간 내에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협의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트위터는 지난 1~2월 이용자들이 신고한 증오 연설 영상 중 단 1%만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유튜브는 90%를, 페이스북은 39%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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