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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 구현… '법무담당관제' 활성화 해야"

    대한변협·나경원 의원, 국회서 토론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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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업무를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무담당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진 변호사를 각 행정기관에 배치해 정책의 입안과 심의·집행은 물론 소송, 행정심판 등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나경원(54·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대한변협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45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89개 기관 중 법무담당관 직제가 없는 기관은 여전히 41개에 달하고, 나머지 248개 기관 중에서도 40개 기관만이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담당관 직위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11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77개 기관은 변호사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1명도 없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석윤(44·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정부 정책 시행 과정에서 과거 문제가 안됐을법한 절차적 하자나 시행착오 등도 최근 문제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입법이 주류를 이루고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정부기관의 정책입안·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법령의 제정·개정·해석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무환경도 변화해 소송건수와 청구금액 등이 대폭 증가됐지만 행정기관은 법률지식과 소송기술 부족으로 실무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입안 및 입법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들이 문제에 참여해 사전 대처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도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재홍(39·35기)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법무담당관제도 도입 취지는 행정기관의 각종 법률사무를 법률전문가에 맡겨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행정정책과 행정작용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준법행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내 다른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여진(38·38기)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사무관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인사(채용)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나아가 법무담당관제도가 장기적으로 해당 부처에 더 큰 이득이 되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있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법무담당관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조인들의 일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위해선 필요성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상황을 별도로 구별해 현실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있는 방안을 조사하고 연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 의원은 앞서 지난달 7일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법무담당관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과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을 설치하되, 보좌기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행정의 복잡화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과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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