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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일반담뱃세… "꼼수 증세" 논란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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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의 담뱃세를 부과해 증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5일 출시된 아이코스는 일반담배와 맛은 동일하지만, 타르 등을 제거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과 냄새가 적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는 1갑당 지방세 1007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연초고형물 1g당 지방세 88원이 붙는 등 1갑당 1588원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의 과세기준을 마련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및 부과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제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통계가 있긴하지만, 담뱃세는 한 국가의 재정체계,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만큼 국제 형평성 확보 논의는 담배에 있어서는 단순 참고 수준 이상으로 고려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끄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 증세 아니냐는 것이다.

     

    아이코스를 애용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세율 등을 정해놓고, 6개월만에 갑자기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조세의 목적은 조세 확보와 세금이라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교정(矯正)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이 크다고 봤을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해가 적다고 보는 연구가 많은데 일반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수 증대만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팔지 않는 다른 담배회사들의 편을 들어주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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