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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법조인 출신 국무위원 1명도 없다

    1기 내각 사실상 마무리… 각료 구성을 보면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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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제공>

     

    "헌정사상 두번째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내각에서 법조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 법조계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끝으로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던 것과 달리, 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행정각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중 법조인 출신은 단 1명도 없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정작 내각에는 법조인 출신이 '실종'된 셈이다. 

     

    "변화와 개혁 기조를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전 정부의 '법조인 중용'이라는 인사 틀을 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각 부처 요소에 법조인들이 중용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크다.


     

    법무부 장관도 비법조인 출신

    교수지명… 67년만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내각은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조직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가지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행정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된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원 중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각부 장관 17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 인사는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 임명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법무부 장관에도 순수 학자 출신인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1950년 언론인 출신이었던 고(故) 김준연 전 장관 이래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67년만에 처음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로 법조인, 특히 검찰 출신이 자주 기용됐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도 학자 출신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발탁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강도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전 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 비선호 경향은 확연하다. 

     

    2013년 박근혜정부 1기 내각에는 정홍원(73· 4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교안(60·13기) 법무부 장관, 진영(67·7기)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51·23기)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무려 4명의 법조인 출신이 포진했다. 


    行試 출신 장관도 기재부·통일부

    농축산부 등 3명 뿐


    1기 내각 이후에도 황우여(70·사시 10회) 교육부 장관과 김현웅(58·16기) 법무부 장관, 정종섭(60·14기) 행정자치부 장관, 이주영(66·10기)·유기준(58·15기) 해양수산부 장관 등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입각하며 중용됐다.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은 국무총리로, 조윤선 전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다시 발탁되기도 했다.

     

    사법시험과 함께 이른바 '3대 고시'로 불리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 출신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원 중 고시 출신 인사는 김동연(60·행시 26회)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명균(60·행시 23회) 통일부 장관, 김영록(62·행시 21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는 고시 출신의 관료가 아닌 교수·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기용으로 경직된 관료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당시 "외교부가 지나치게 외무고시 선·후배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로 돼 있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화와 개혁위해 비관료 출신 등

    대폭 기용" 해석에


    대통령령인 현행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된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서울특별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해봐도 법조인 출신은 김외숙(50·21기) 법제처장과 박원순(61·12기) 서울시장 등 2명이 전부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인사 기조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위해 기존 틀을 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는 법무부나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정권에 유리한, 정권 유지를 위한 부처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모두 검사 출신 인사로 기용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반면 문재인정부는 검찰을 동반자가 아닌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고, '촛불 민심' 역시 검찰이 개혁 대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검찰 내부 인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교수 출신들은 이론적·추상적인데 익숙하고 현장 실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 행정업무 집행에 적합치 않은 측면도 있는 만큼 '교수 아니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식의 인선보다는 출신에 관계없이 정책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법치주의 확립위해 

    법조인 중용도 필요" 아쉬움


    이전 정부가 다수의 법조인들을 중용했음에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이 불거진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법조인들이 중용돼야 하겠지만, 지난 정부 내각에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법치주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권이나 행정부처에 법률가들이 다수 포진해 양심이나 정의에 따라 직언하는 등 비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겠지만, 정권 유지에 동원되는 정도의 의미라면 법률가들이 다수 기용되더라도 법치주의 실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덕망과 균형감각을 제대로 갖춘 법조인 출신을 중용한다면 법치주의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격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새 정부가 고른 인재 등용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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