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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대법관과 친분" 과시해 놓고 선임계도 안낸 변호사 결국

    정직 6개월 중징계 이어… 법원 "의뢰인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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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5296)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대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변호사는 A씨의 상고심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위임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B변호사가 A씨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민사 재판중이던 A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A씨에게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친분을 과시하고 수임료로 500만원을 받았다. B변호사는 또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A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양복 상품권도 받았다.

     

    A씨는 대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했음에도 B변호사가 "(사건을) 잘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냈다. 변협 조사 결과 B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물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해 9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B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B변호사의 불성실 업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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