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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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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죠.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섭니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의미 있는 이 사건의 법리를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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