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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외 법무사 업무 보수 사상 첫 자율화

    대한법무사협회 임시총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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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법무사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수로 투표하고 있다.

     

    등기업무를 제외한 경매와 공탁·송무 등 법무사 업무에 대한 보수가 전면 자율화된다. 법무사 보수가 자율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53명 중 196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회는 이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등기업무는 기존과 같이 보수기준을 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는 송무업무 등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폐지해 법무사들이 의뢰인들과 약정을 통해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등기업무를 제외한 비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 개명, 경매, 집행, 공탁 등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송무업무 등 자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보수기준을 폐지하고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운영하는 등기제도는 국민들이 부동산 매매 등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공익적 성격이 강해 보수기준을 두기로 했다"며 "다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향후 대법원과 상의를 통해 등기업무 보수기준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도 일부 개정해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30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하는 한편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협회장 입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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