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하준필 해외통신원(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UC Berkeley Lawschool Visiting scholar)

    하준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19619.jpg

    미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이 금융산업 등 산업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digital ledger)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자신의 확인된 원장(元帳, ledger)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네트워크상 접속점(node)의 절반 이상에 침투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보안이 사실상 보장되고, 사용자가 서로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중앙에 허브(hub)를 두는 거래비용을 없앨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미국 로펌 스캐든압스(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지식재산권·기술 그룹의 스튜어트 레비(Stuart D. Levi) 변호사는 ‘Skadden's 2017 Insights’에서,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 및 공유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6년 8월 연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3억 달러 이상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되었다.

    미 의회, 블록체인 코커스 발족

    미국 하원은 2016년 9월 초당파적인 ‘블록체인 코커스(Blockchain Caucus)’를 발족하여 정책입안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네트워크에 관하여 야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정책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았던 믹 멀바니(Mick Mulvaney)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장에 지명되면서, 관련 업계는 2017년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발전과 감독당국의 규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tuart D. Levi, Skadden's 2017 Insights).

    미 증권거래위원회, 블록체인 워킹그룹 발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블록체인 워킹그룹(Blockchain Working Group)을 발족하고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가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 위원장은 2016년 11월 1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증권거래위원회 핀테크 포럼’ 개막연설에서, "이 기술은 증권업계의 주요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와 자본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캐든압스의 스튜어트 레비 변호사는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보다 명확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민간부문과 입법자의 책임 강조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의장은 2016년 9월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블록체인은 결제 시스템과 비즈니스 수행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한 혁신은 극도로 유용(extremely helpful)할 수 있으며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는 2016년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연례회의에서, “우리는 분산원장기술, 즉 블록체인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기술은 금융거래상의 지불, 청산,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수년 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발전을 대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특히 “민간 부문이 이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기를 기대하며,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리를 바탕으로 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입법자들 또한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위험이 어떻게 금융기관들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 분배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적절한 감독을 위한 허가(licensing)의 필요성, 암호보안기술의 적절성, 자금세탁과 테러를 위한 금융 등에 악용될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정부들의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

    주(州) 정부(政府)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 정부 스스로가 공공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델라웨어(Delaware)주는 2016년 5월 ‘블록체인 이니셔티브(Blockchain Initiative)’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주식(Blockchain-based Corporate Shares) 도입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델라웨어주 기업국(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제출하는 주요 법률문서 중 다수에 대해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 적용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의 이사를 맡고 있는 안드레아 티니아노(Andrea Tinianow)와 블록체인기술 기업인 ‘심비온트(Symbiont)’의 회장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에 의하면, 이미 델라웨어주 공문서 보관에 주 정부 내부에서의 베타 테스트(beta test)로서 분산원장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문서의 보유와 폐기(retention and destruction)가 자동적으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나아가 올해 중으로 델라웨어주에서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따라 진행되는 서류절차(filing)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smart UCC filings)이 도입될 전망이다. ‘분산원장 기반 주식(distributed ledger shares)’의 도입은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애리조나(Arizona)주는 지난 2017년 3월말 ‘애리조나주 전자거래법(Arizona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을 개정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서명, 계약 및 기타 거래기록에 법률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버몬트(Vermont)주는 2016년 블록체인 기반 전자기록이 ‘버몬트주 증거법(Vermont Rules of Evidence)’상 거래기록으로 인정된다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일리노이(Illinois)주 역시 2016년 11월 30일 ‘일리노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는 등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및 규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