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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법의 눈으로 식탁을 보다" 이형찬 변호사

    "먹거리 중심 법적분쟁 확대… 식탁은 또 하나의 기회의 장"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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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한 점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적용되는 법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0개 이상이지만, 사육부터 도축·유통까지 가축 등 동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현행법 체계만으로 아우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형찬(35·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10일 본보와 만나 "사회 인식변화로 인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농림·축산업(1차산업)이 제조·가공업(2차산업)과 서비스업(3차산업)의 연계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6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까지 출현하고 있다"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쟁점 역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어 법률전문가에게 '식탁'은 또다른 기회의 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수의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동물의 생리와 치료는 물론 농축산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재료들이 생산현장에서 어떻게 길러지는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농조합이나 식품회사 등은 다릅니다. 이들은 소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닭이 어떤 생리를 갖고 있는지 잘아는 변호사가 드디어 나왔다며 무척 반깁니다. 농장주나 목장주 분들도 말이 통하는 변호사라며 반가워합니다. 자신들이 간과했던 부분까지 짚어낸다며, 그동안 법률문제에서는 소통이 어려워 답답했는데 다행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건국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그는 2011년 로스쿨에 진학했다.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서울대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SNU AHP)을 이수했다. 이 같은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관련 송무와 자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 대책 등을 자문하고, 동·식물시설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소송 등을 맡아 승소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소·닭·돼지부터 양식 해산물까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 출신으로서 법의 눈으로 식탁을 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전문 변호사, 나아가 식품정책분야 전문가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의 법적 틀을 제대로 구성하는 정책 마련 등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문변호사이면서 소속 법무법인이 부설한 농림축산식품 법학연구소장(Greenlaw partners)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선진 외국의 식탁 패러다임 전환 경향에 우리법도 발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들고 스트레스 받은 동물을 먹으면 사람도 아프게 됩니다.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는 '원헬스 패러다임'은 동물복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입법에도 활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산하 농업정책포럼 수의방역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수의사법 개정안 등에 원헬스의 개념을 넣어 현실과 미래가치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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