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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도 남편, 아내의 유산상속분 1/15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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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죠.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 입니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습니다.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B씨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씨가 2015년 "법률상 남편인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A씨가 "B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이 인정됩니다.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률상 상속지분이 보장된 배우자, 하지만 가정을 버린 유책배우자에게 이러한 상속지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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