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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검찰 중견간부 인사에 검찰개혁 성패"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개혁 매진" 강조
    국회 법사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싸고 여야 공방… 파행빚기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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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을 통한 검찰 인사 제도 개선을 꼽았다. 특히 "검찰 중견 간부급 인사에 검찰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없는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법무부는 검사들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해 법무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이 결국 검찰과 법무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가 검찰 조직과 동일시되는 국민 시각을 불식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개혁 과제로 들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행정 이외에도 법무행정과 인권, 출입국·외국인관리, 교정 등 국민을 위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법무부 실·국장 인사의 경우 반드시 검사만 보임해야 하는 직위가 있는데, 대통령령을 고치면 일반 공무원 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부부장검사부터 차장검사에 이르는 중견 간부 인사가 모두 중요하지만, 중견 간부급 인사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세습적인 인사 관행을 끊고 인사에서 소외되는 사람없이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등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기준과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검사다면평가제 결과 반영"이라며 "정의롭지 못하고 권력편향적이었던 검사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비대화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놔야 한다"면서 "검사도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수처도 검찰 권한을 일부 덜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신설보다는 상설특검제나 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검 등이 효과를 발휘한 적도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적도 있다"며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는 것에 폐해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올곧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면서 "법무·검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모두가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권 옹호는 법무부의 본질적인 임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무서비스의 혜택이 소외 계층과 지역에도 골고루 미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범죄 등을 뿌리뽑는 한편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범죄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무정책을 확대하고, 이민자나 북한이탈 주민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소외됐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적 사회 통합정책을 펼치는 등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박 후보자 본인과 가족 등의 신상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여야가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다 청문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박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료제출이 충분치 않은 점은 이해하지만,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청문회를 진행해 국민적인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방안 등을 들어보고,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여부는 박 후보자 본인에 추궁하자"고 맞받아쳤다.

     

    결국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 논의를 통해 청문회를 중단하고 박 후보자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후 2시 반이 돼서야 겨우 청문회를 시작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순수 학자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로 일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고,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1999년 본보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으로 활동했으며, 한국형사정책학회장도 지낸 바 있다.

     

    다음은 박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 대학교수로 임용된 이래 30여년간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문하는 길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긴 시간,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법학을 연구하면서 법의 궁극적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법학자로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자 했고, 배우고 느낀 것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대학교수’라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학술단체 활동을 통해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가에 전파하고,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사법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 국선변호 대상 확대, 수용자 징벌제도 개선에 미력을 보탰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진화되고 인권친화적인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초안을 만드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청원, 권력기관 및 재벌에 대한 공익감시 등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이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의 바램이 온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세대와 계층의 갈등, 부정부패 등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모든 구성원과 뜻을 모아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신명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먼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올곧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모두가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인권이 살아숨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옹호는 법무부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법무서비스의 혜택이 소외 계층과 지역에도 골고루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시스템을 확립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일 사회학자 하인츠 부데는 "복지국가는 가난이나 사회적 소외, 차별의 퇴치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며, 대열에서 제외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고 차별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사회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확고히 거부하고 약자에게 봄볕처럼 따뜻한 정책을 펼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강자라도 법 앞에서는 강자가 될 수 없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분배를 왜곡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제도와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범죄 등을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범죄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고, 법을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안팎에 놓인 어려운 경제와 민생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무정책을 확대하고, 이민자나 북한이탈 주민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적 사회 통합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과 통합의 경제 법제를 완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에 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핵심가치, 즉 존재이유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약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희망하는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을 위해 새로운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을 만들도록 진심을 다하여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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