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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철거현장 지키는 ‘법의 눈’으로

    소속변호사 20명 '활동 100일' 중간 점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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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와 서울시 직원들이 5일 공덕동 카페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철거 용역 깡패들은 물러가라!" 지난 4월 서울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강제집행 현장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70대 여성이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라이터를 치켜들었다. 자칫 잘못하면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사태를 진정시킨 것은 정은혜(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철거 집행관 측과 퇴거 대상자 측을 설득·중재해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 이기연(40·43기) 변호사는 지난달 대림3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집행관·집행보조자가 아닌 덩치 큰 남성 3명이 불법으로 철거 현장에 들어와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변호사가 다가가 경비원법에 따른 이름표 패용 등을 요구하며 제지하자 이들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 변호사는 "채권자 조합 등이 동원한 용역들이 불법적으로 폭행·강압을 행사하는 일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해 상시감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와 이 변호사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함께 만든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소속이다. 법률·인권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철거현장을 모니터링해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사태 및 인권침해를 막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변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발족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4월 3일 첫 모니터링으로 활동을 시작해 지난 12일 100일을 맞았다. 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 20명은 이날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철거현장 불법행위를 제지했다. 또 관련 법률자문은 물론 강제집행 주체와 강제집행 대상자 간 갈등을 중재·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단장인 박종운(52·29기)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는 "대규모 재개발 현장 명의인도와 강제집행은 이해관계와 돈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법적절차에 따른 객관적 감시와 적극적 중재를 통해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권지킴이단은 △타인에 대한 위력 과시 및 물리력 행사 금지 준수여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여부 △구급차 및 소방차 현장 대기 여부 △폭행 피해 사례 발생 확인 및 피해자·가해자 현황 확인 등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폭력사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

     

    철거현장에서도 변호사들의 참여로 폭력성을 띠던 강제집행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종규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 팀장은 "철거현장을 변호사가 지켜본 뒤로 집행관과 보조원 등도 거친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며 "인권지킴이단 활동 후 철거현장에서 인권침해와 폭력사태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박숙미 서울시 인권팀장도 "철거현장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선례를 만들어가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무작정 저항하던 퇴거대상자와 거친 용역들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공덕동 재개발지역을 모니터링 한 최석봉(43·43기) 변호사는 "변호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철거용역 등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퇴거대상자는 다음날 12군데 멍이 든 사진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현장에서는 변호사들이 용역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등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들의 협조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응암11구역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고 철거용역 등에 멱살을 잡히는 사태가 발생해 서울변회에 현장책임자인 집행관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를 묻는 의견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소속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지켜본 사실을 바탕으로 도시정비법·경비업법·민사집행법 등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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