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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평의회, 사법부 독립 저해 요소될 수도”

    한국법조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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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환(오른쪽 두번째)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사법부 분과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새로운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사법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평의회가 중립적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여러 정치세력이 참여해 법관인사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사법정책의 수립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이상으로 강력한 권한이 법원 외부 기관에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는 한국법조인클럽(회장 류희림)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했다.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저술한 김인회(53·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의문, 불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검찰이 수사를 못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재벌들의 갑질과 같은 거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인환(64·16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사건에 있어 전관예우 문제는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맡길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된다"며 "사법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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