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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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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하원에 공식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방해죄는 사법기관의 조사 절차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지연시키는 행위로 미 연방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뒤 줄기차게 탄핵을 주장해왔다.

    이에대해 WP 등 현지 언론은 아직 민주당이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코미 전 국장에 대한 해임이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라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한 미국 상·하원의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공화당은 하원에서 435석 증 241석을, 상원에서 100석 중 52석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안은 하원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상원에서 의원 3분의 2가 동참해야 의결된다.

    미국 의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공식 가결된 경우는 아직 없다. 리처드 닉슨(1974년)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다,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셔먼 의원의 이번 발의가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난 5월 9일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은 지난달 8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공개증언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압력 혐의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탄핵 추진을 당한 사유였던 '사법방해죄'에 해당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추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 공개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핵심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플린을 놔주길 바란다'는 그의 요청을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가능성도 폭로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언급하며 '당신이 이 사건을 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개입은 물론 공식이든 실질적이든 코미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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