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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위헌 여부 공개 변론

    "포괄적 조항, 사생활침해" vs "법원이 엄격심사, 침해아냐"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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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수·발신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인터넷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38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12월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과정에서 금품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할 기지국을 이용해 예비경선일 특정시간대의 착·발신한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 당일 예비경선을 취재하러 왔던 김씨는 자신의 통신내역까지 검찰이 확인한 것을 뒤늦게 알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기지국 수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그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은 최소한 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 가입자를 특정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절차조항은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절차조항 중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 측은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요건과 수사기관의 집행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법무부와 경찰청 측 참고인으로 나온 차진아(43·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범죄혐의 있는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현장 주변의 통신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열람 내지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수사관을 파견해 범죄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위치추적 자료의 제공보다 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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