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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박상기 법무 후보자에 검찰 수사지휘권 '박탈' 답변 지시한 적 없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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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4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 측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청문)준비팀의 보좌를 받으며 국회에 서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나 요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조간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후보자가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할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문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했는데 이를 알게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를 통해 '수사지휘권 행사'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1일 국회에 제출된 최종 답변서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전제한다'고 돼 있던 문구가 빠졌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반적인 수사권을 부여한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 사법 경찰 분리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등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앞서 필요한 경찰 개혁 방안이 주로 나와 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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