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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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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업무상재해 #버스운전기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건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모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인 김 씨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봤죠.

    3
    식재료를 자전거에 싣고 회사로 돌아다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합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

    4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를 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냅니다.

    5
    점심을 직접 조리해 먹는 것에 대한 [회사의 허락여부가 업무상 재해 판단의 고려사항인지]가 쟁점입니다.

    6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듭니다.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

    7
    법원의 설명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식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

    "회사가 김씨 등 운전기사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을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8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하다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9
    운전기사들이 회사 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식재료를 사 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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